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

국중범 의원, “도민 부담되는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비판

“복지예산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도민에게 부채 부담 전가… 재정운영 원칙 고려해야”

재난 인센티브 사업 중복·안전문화협의회 형식적 운영 등 안전관리실 예산 전반 문제 지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은 안전관리실 2025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재해구호기금·재난관리기금의 과도한 지방채 4천억원 발행 편성, 중복 우려가 있는 재난 인센티브 사업,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형식화 등을 잇달아 지적하며 “재난안전 재정운용 전반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1천5백억원과 재난관리기금 2천5백억원으로 총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편성”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국 의원은 “집행부 답변은 4천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법정 최저적립액만큼은 선 예치하고 나머지 잔액은 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에 예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최저 적립액 대비 재해구호기금은 228%, 재난관리기금은 198%를 초과하는 지방채 과다 발행 편성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 의원은 “필요 이상으로 발행된 지방채는 결국 이자 부담을 통해 도민에게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재난 분야 도 시책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사한 우수지자체 선정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으며, 재정 여력이 있어 신청하지 않는 시군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 의원은 “성과 중심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실적을 낸 시·군에게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 의원은 경기도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연간 지속적 활동 기반 없이 대부분 연말 1~2회 회의 개최에 그치고, 안건도 표창과 간단한 성과 공유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국비 사업이라도 실질적인 활동 성과와 연중 평가가 기반되어야 하며, 회의수당 지급을 위한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내년도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 편성된 상황에서 도민에게 부채 부담을 더 지우는 방식이 과연 도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재난안전 재정운용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을 지키며 실질적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이 재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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