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경기도의원, “임팩트 펀드 예산 들쭉날쭉…AI 시대 노동정책 전략도 실종”

“수백억 펀드 예산 증감 반복…행정 신뢰성 저하 우려”

 “노동국, 기술 변화 따른 일자리 위협에 실질 노동정책 발굴 대응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과 미래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우선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임팩트 펀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감되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백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 예산이 해마다 증·감액을 반복하면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경기도는 1,489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조성 중이며, 8개 투자조합 목표 중 7개가 결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도는 “투자 조합의 수시 납입 요구에 따라 예산 변동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으나, 이상원 의원은 “펀드 구성 비율도 불명확하고 최종 투자 집행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혁신경제국장의 사회적경제 중심의 투자일수록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이상원 의원은 “수익률과 사회적 가치 사이에서 명확한 투자 기준과 회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국을 대상으로 한 심의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 대응 전략의 부재를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AI와 디지털화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노동국이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같은 단편적 정책만 내세우는 것은 보여주기 행정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노동국은 이에 대해 “노동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이상원 의원은 “주 4.5일제 같은 시범정책으로는 미래 대응이 어렵다.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