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의원, “중복·비효율 예산은 줄이고, 취약계층 교육·적응 지원은 강화해야”

박재용 의원, 예결위에서 CCTV 사업·중도입국학생 지원·경기도서관 예산 전반 점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AI국, 미래평생교육국, 경기도서관을 대상으로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 기반을 점검하며, 중복 사업 조정과 취약계층 교육·적응 지원을 위한 필수 예산의 복원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먼저 AI국의 ‘CCTV 확대 설치 사업’을 언급하며, 해당 사업이 유사 사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도비 30%, 시군비 70%로 총 25억 2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치안·방범 목적 CCTV는 이미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어 사업 간 중복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4개 시군만 참여하고 7개 시군은 특조금으로 100% 추진하고 있다면 시군의 자체 대응 여력이 이미 확인된 것”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가 동일 목적의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경기도 세수가 녹록지 않은 만큼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편성보다는 더욱 신중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예산 재점검을 요청했다.

이후 박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을 상대로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 랭귀지 스쿨 운영 지원 사업’을 질의했다. 그는 “중도입국 학생 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학업 중단율도 초·중·고 모두 전체 학생보다 높아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과 도가 협력해 운영하는 해당 사업의 통학지원비 6억 5천만 원이 상임위에서 감액되면서, 학습 결손과 적응 실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31개 시군 50여 개 학교에서 운영되는 사업이 축소되면 교육청과 시군센터가 감당해야 할 학습결손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원안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입국 초기 집중 한국어 교육이 부족하면 결석, 또래관계 단절, 조기 학업 포기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며 교통지원 체계의 광역 표준모델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운영비 18억 1500만 원 등 도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이를 단순히 교육청 소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전 계획과 사후 점검을 포함한 책임성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경기도서관의 ‘문화 거점형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 개관 홍보 부족과 29%의 낮은 집행률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이 증액 편성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준비 기간이 1년 이상이었음에도 자체평가가 ‘미흡’으로 나타났고, 그 원인 분석 없이 예산만 증액한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식지 발간을 이유로 예산을 늘리는 것은 근본적인 개선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먼저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재용 의원은 “도민 안전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핵심 사업은 반드시 지키되,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며 “예산은 도민의 삶을 좌우하는 수단인 만큼,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균형 있게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