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2026년도 예결위 예산안 심사서 “에너지 인프라와 출연기관 구조 등은 도민 삶과 노동 존중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도시가스·LPG 예산 대폭 감액…에너지 기본권·지역 형평성 흔들려

출연기관 인건비·목적사업 구조 정비해 설립 취지와 일하는 사람 지켜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 심의에서 “에너지 인프라와 출연기관 구조는 결국 도민이 어떤 조건에서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가의 문제”라며 에너지 복지 축소와 출연기관 인건비 감액을 함께 짚었다.

먼저 도시가스·LPG 인프라 예산을 지적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민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배관 설치비를 지원해 에너지 비용 격차를 줄이고, 에너지 기본권을 보완하는 인프라 사업”이라며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이 수도권 내에서 가장 낮고, 일부 시·군은 50%에도 못 미치는데 2026년도 배관망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절반으로 줄인 것은 정책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대책으로 추진해온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까지 50% 넘게 감액하면서 에너지 복지 확대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양평·여주·이천·안성·파주 등과 함께 광주처럼 도농복합 지역에는 여전히 가스통을 들고 다니며 난방과 조리를 해결하는 가구들이 있는 현실에서 이번 감액은 이런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기본권을 예산으로 잘라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 악화나 탈탄소 기조를 이유로 예산 조정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도시가스·LPG 인프라 축소에 상응하는 대체에너지·난방지원 계획을 담은 중장기 에너지 복지 로드맵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라며 “단순 감액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복지를 어떻게 조화시켜 함께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출연기관 인건비와 구조 문제도 짚었다. 그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출연금 중 인건비가 21억 원 감액되고, 미래세대재단도 인건비가 줄었으며 여성가족재단은 출연금이 전액 삭감됐다”라고 짚은 뒤, “출연기관은 도가 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수탁·대행사업에만 매달리다 보니 설립 취지가 흐려지고 예산이 줄면 곧바로 일자리와 서비스가 위협받는 구조가 됐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상임위 심사 결과는 존중하지만, 이런 이례적인 인건비 감액은 집행부·출연기관·상임위 간의 진정한 쌍방 소통이 부족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라며 “출연금 구조를 조정해 재단 설립 취지에 맞는 고유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이 미래를 설계할 최소한의 기반은 지켜줘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광주를 비롯한 도내 에너지·복지 취약 지역 주민들의 삶과 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삶은 예산 속에서 동시에 다뤄져야 한다”라며 “예결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출연기관 인건비·목적사업, 도시가스·LPG 보급 등 생활 인프라 예산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