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 임병택

입장문-'시흥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 관련 시흥시 입장'

시흥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최근 국민의 힘에서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전혀 사실무근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침소봉대식 음모론에 불과하며, 시흥시 행정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시민은 누구나 행정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행정은 시민의 권익 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공정성을 보완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번 시흥시 가족센터 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 복지법인이 심사 제외의 부당함을 제기했고, 이에 시흥시는 고문변호사 네 곳에 재심의에 대한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자문 결과, 4곳 중 3곳에서 공통으로 ‘절차적 문제’의 여지를 지적했으며, 재심의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심의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공고에서 정한 절차상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모든 신청 법인에 공정한 심사 기회를 부여하고자 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특정 법인을 위한 예외가 아니라 오히려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당한 행정 절차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특혜, 직권남용 등으로 왜곡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동이자, 시흥시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시흥시는 법과 원칙을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행정 절차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5. 11. 17.

시흥시장 임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