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건국경제.케이관광일보' 공동 스페셜 인터뷰

"도민 중심 의정 활동 통해 이 시대적 과제 수행 위해 온 힘 다할 것.."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시행되어 오다가 1961년 중단됐고 1991년 다시 시행 하여 각 지방의원을 국민들이 선출하였으며 4년 뒤 각 단체장까지 민선으로 시행하면서 지방자치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 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서면 '건국경제와 케이관광일보'가 공동 인터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 먼저,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님의 의정 근황에 대해서 인사 겸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건국경제'와 '케이관광일보' 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규창입니다.

저는 현재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 지역 균형 발전과 도민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매 순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의 뜻이 경기도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경기의정을 기반으로 총괄적인 감회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1991년 지방의원 선출, 그리고 1995년 단체장까지 민선으로 선출된 이후,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1,400만 경기도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고 정책화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과 조례를 제정하며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행정과 재정 분권의 미흡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앞으로 30년은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2.0 시대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지역 군형발전 차원에서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지방정부 이항이 필요하다고 볼 때 이에 대한 진행 상항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수적입니다. 지방이양은 단순히 권한을 넘기는 것을 넘어, 지역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현재 '지방 일괄 이양법' 등을 통해 일부 권한이 이양되고 있지만, 속도와 규모 면에서 아직 미흡합니다. 특히, 규제 완화, 재정 확충, 조직 운영의 자율성에 관한 핵심적인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정부에 자주재정권 확보와 사무 이양의 확대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국회와 중앙정부의 법과 제도 개편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사회) 

- 광역의회와 광역자치단체 간, 중앙과 지방 간 연계 및 협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 의정 활동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동시에,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해야 합니다.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통해 주요 정책의 사전 조율 및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국가 발전의 파트너로 인정해야 합니다. 중앙-지방 협력 회의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필요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의 목소리가 법률 제·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상설 협의 채널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특히, 초광역적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 간의 다양한 수평적인 협치 구조도가 필요 하다고 볼 때 가장 주요한 몇 가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다양한 주체 간의 수평적 협치를 통해 완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민사회 및 주민과의 협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 발안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정책의 민주적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입니다.

두 번째로 광역-기초 지자체 간의 협치입니다. 경기도처럼 광역과 기초가 많은 경우, 광역적인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호 협의 및 갈등 조정 기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 남북부 지역 간의 균형 발전 협의체 운영이 중요합니다.

셋째, 지방의회 간 협력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 공동의 현안에 대해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중앙정부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핵심입니다.

- IT. AI를 기반으로 하는 국내외적인 대변혁의 시기를 맞이하여 의회의 역활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와 AI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의회의 역할은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입니다.

첫째, 정책 결정의 과학화 및 효율화입니다. 의정 활동에 빅데이터 및 AI 분석 기술을 도입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심의 및 의사 결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 지원입니다. AI, 자율주행,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조례를 선제적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셋째, 디지털 격차 해소와 AI 윤리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제도적 안전망 구축입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도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 초고속 지방의정, 재난. 위기 관리, 스마트의료 등의 과학화 등에 대해서도 의회의 조례 제정의 뒷 받침 방안에 대해서 견해을 부탁드립니다.

과학화된 행정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의회의 조례 제정은 도민 안전과 편의 증진의 핵심입니다.

먼저 전자 의사 시스템 구축과 비대면 의정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AI 기반의 재난 예측 시스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방 중심의 과학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한 기관 간 연계 조항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의료 및 AI 진단 보조 기술 도입을 위한 실증 특례 등 규제 완화 조례를 제정하고, 공공 보건 인프라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은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기술 발전의 조화입니다.

- 마지막으로 추가하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지방자치는 진정한 분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회 부의장으로서, 도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이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재정, 조직, 입법에 대한 포괄적인 자치권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방이 대한민국 성장의 새로운 축이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민 여러분께서도 지방자치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활동/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사진/경기도의회) : 2025, 07, 23

- 김현/대표 기자   http://www.gk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