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총수명주기 반영 의무화법' 대표발의

'무기의 과도한 운영유지 비용 문제 해결 위해 총수명주기비용 법제화 추진'

항공통제기, F35A, 글로벌호크 등 외국산 무기의 과도한 운영유지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2023년 2월 24일 ‘총수명주기비용 반영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외국산 무기의 운영유지비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를테면, 2조원규모의 항공통제기의 경우, 10년 운영유지비가 5천억원 이상 들었고, 정비로 항공통제기가 멈춘 기간이 매년 100여일에 달했다. 정비비용도 문제지만 정비기간이 길어 전력 유지에도 차질을 빚어온 것이다.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의 경우에도 도입 1년만인 2021년 정비비가 1천 8백억원, 2022년 1천 6백억원이었고 매년 20여건의 고장이 발생해 가동률이 50%(2021년)에 불과하기도 했다.

이에 국방부와 방사청은 무기체계의 구매부터 운영유지, 처분까지 전체 총수명주기를 함께 고려하는 총수명주기시스템을 구축하여 훈령으로 총수명주기비용 등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법에 총수명주기 관련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무기 구매단계에서 구매비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운영유지비 등 총수명주기비용 전반에 대해 소홀했다. 실제 무기 획득시 국회 보고자료에 구매비용만 보고할 뿐 운영유지비 등 총수명주기비용은 빠져있다.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수명주기비용 반영 의무화법”은 방위력개선사업시, 즉, 무기를 구매할 때 총수명주기비용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거치고 구매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운영유지단계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무기를 구매할 수 있게 돼 한국의 전력유지와 국방예산의 합리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훈 의원은 “F35A도 매년 운영유지비에 2천억원씩 투입되고 있다”며 “앞으로 국방부와 방사청은 무기 구매시 반드시 운영유지비 등 총수명주기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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