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웅철 의원,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소방관련업체 과태료 부과” 질타

전 소방서 대상으로 소방관련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실태 점검 예정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11월 10일 의왕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제출된 소방관련업체 과태료 부과 자료를 점검하면서 부실함을 발견하고, 전 소방서 대상으로 소방관련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실태 자료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의왕소방서의 지난 3년간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각각 22건, 16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그 사유에 대해 묻자, 의왕소방서 담당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결과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하여 강웅철 의원은 의왕소방서 과태료 부과 내역 중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지연 보고' 건수가 다수 발생한 점을 지적하면서 “소방서에서 결과보고서 제출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있었다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도 내 다른 소방서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관련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한편, 의왕소방서의 관내 등록업체 수(28개소)는 타 소방서 대비 가장 적지만, 과태료 부과가 없었던 올해를 제외한 작년과 재작년의 점검 대비 과태료 부과율은 95%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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