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수요는 폭발, 예산은 정체”… 확대 로드맵 수립 촉구

경기도 초등 아동 공적돌봄 충족률 12%, 17개 시도 중 15위

아동돌봄 기회소득 1년 만에 신청 참여자 6배 성장, 도에서 제출한 자료로는 사업 확대 의지 확인 어려워

정책연구 결과 적극 수용하여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확대 방안 모색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7일(금)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성과와 현장 수요를 근거로 예산·홍보·제도운영 전반의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360도 돌봄’을 표방하지만 초등 아동 공적돌봄 충족률은 12.0%로 전국 15위에 머물고 있다”며 “아동 4명 중 3명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성과가 입증된 대안”이라며, “현장 수요가 분명한 만큼 예산과 집행계획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 9월 말 기준 월 500명 목표 대비 520명(150개 공동체)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됐고, 누계 돌봄 아동은 3,113명으로 1년 만에 참여 아동이 6배 이상 증가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혁신경제국은 2025년 12억 원 편성 후 2028년까지 12억 원 동결, 홍보 예산도 2024년 약 1억3천만 원에서 2025년 약 6천만 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됐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예산은 제자리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연구원도 2024년 연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보완·확대, 대상자 및 금액 확대와 자격조건 완화를 제안했다”라며, “도는 연구 권고와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적용할 ‘확대 실행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라고 답변했으며, 고은정 위원장은 “추경 의존은 하반기 사업 공백을 낳는다. 예산 조기 소진으로 인한 접수 중단과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연간 수요 전망에 맞춘 본예산 증액과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노동국이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예산과 정책으로 일해야 한다”라며, “실태조사 미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추경 반영, 노동 복지 기금 활용 등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향후 계획을 즉시 의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