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

박옥분 의원, 경기도 지하안전관리, 도민 생명 보호는 ‘선제적 공개’와 ‘실효적 매뉴얼’에서 시작

박옥분 의원, 경기도 지하안전지도, 로드맵조차 없다… 도민 위험 알권리 외면

박옥분 의원, 경기도 시내버스 ‘태그리스’ 5년간 32억 투입 대비 이용률 1% 미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7일 열린 2025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교통국·철도항만물류국 등을 대상으로 지하안전관리 강화, 태그리스 실효성 문제, 경기버스정보앱 개선 등 소관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발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국토부의 지하안전지도 구축계획을 기다리겠다”는 답변만 반복하며 도 차원의 구체적 계획·기준·정보구성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2025년 계획에서도 여전히 ‘지하안전관리지도(안) 마련’이라는 선언에만 머무르고 실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가 2025년 계획에서 약속한 ‘지반침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조차 마련되지 않아 현장의 임무·지휘체계·초동조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기 점검·평가 체계의 즉각적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지하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토부 지침과 타 시도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기도 실정에 맞는 지도안과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가 시내버스에 도입한 ‘태그리스(Tagless) 비접촉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은 최근 5년간 3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률은 1% 미만에 그쳐 사실상 ‘유령 시스템’으로 전락했다”며,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더 이상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되며, 과감한 일몰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출근시간대 증차버스 종료 정보 미표기, 행사 시 소요시간 안내 부족, 주요 역 연계 노선정보 부재, 하차벨 기능 불편 등 경기버스정보앱의 전반적 미흡을 지적하며 “공공데이터도 충분한데 민간기업은 이미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처럼 민간과의 연계 협약을 통해 비용 절감·정확도 제고·편의성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 가능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국토부 계획을 기다리며 도민의 안전을 뒤로 미루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경기도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지하안전지도 공개, 현장조치 매뉴얼 구축, 태그리스 사업 전면 검토, 버스정보앱의 혁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