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농정 예산 삭감 관행 멈춰야… 작은 사업 하나라도 지키겠다”

○ 농어업소득 333·학교급식·기회소득·조례·위원회까지 전 분야 점검… “농정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현장에서 출발해야”

○ “현장 사업부터 지키는 예산 편성으로 전환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학교급식 공급체계, 공무직·기간제 처우, 각종 위원회 운영, 농업 관련 조례 이행,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 등 농정 전 분야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농정은 예산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현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지표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3년간 매출이 14% 증가했다는 자료만 제시되고 있지만 농가는 매출이 아니라 ‘실제 남는 돈’을 기준으로 체감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세금·인건비 등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단순 매출 기준은 착시 효과를 만든다”며 “경영비를 반영한 순수익 기준으로 다시 산출해 333 프로젝트가 농가 소득 향상에 어떤 실질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재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인력 체계를 언급하며 “정규직 141명, 공무직 164명, 기간제 199명 등 500명 가까운 인력이 일하는 조직임에도 정규직 중심 구조가 고착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직·기간제에 대한 임금·복지·호칭 등에서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며 “기관장·국장급이 직접 나서는 정기 현장 간담회를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 반드시 실시하고,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점검과 노동정책과 협의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방 위원장은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도 문제로 지적했다.

“출석 최소 인원으로 의결하고, 심의 결과가 ‘전원 원안 가결’로만 이어지는 구조는 위원회를 사실상 형식적 절차로 만든다”며 “위원회는 전문성을 통해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는 자리인 만큼 대면 회의 원칙, 실질 논의, 조례 기준 준수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연천군)과 경기도의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과의 관계도 짚었다.

“현장에서는 ‘정부 기본소득이 들어오면 도 농정사업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새로운 기본소득이 도입되더라도 기존 농정 예산을 깎아 충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재원 편성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농정 사업이 조용히 희생되는 구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방 위원장은 “농정 예산은 5천만 원, 1억 원짜리 사업이라도 10~20% 삭감되면, 현장에서는 10개 하던 사업을 5개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일몰사업ㆍ행사ㆍ홍보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사업을 일괄 삭감하는 관행을 멈추고, 농어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작은 사업부터 지키는 예산 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각 실국별 본예산 대비 삭감 현황을 보면, 올해도 곳곳에서 너무 많은 사업이 조용히 줄어들고 있다”며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를 정면으로 짚고, 농정 예산이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농민과 현장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