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

이서영 도의원, 학생 마음건강 예산 삭감 우려… “필요할 때 치료 못 받는 공백 절대 안 된다”

이서영 도의원, “학생 마음건강은 복지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4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들의 심리‧정서 위기 대응 사업인 ‘학생마음성장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학생 마음건강 지원 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해당 사업이 심리‧정서적 고위험군 학생에게 병·의원 등 전문기관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해 자살을 예방하는 핵심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약 43억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학생 마음건강 사업은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원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최근 심리‧정서 위기 학생 증가 상황을 언급하며, “학생 자살이 2022년 53명, 2023년 57명, 2024년 63명으로 증가했고, 2025년은 8월 기준 이미 24명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안전망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현장의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어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예산 신청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이 이뤄졌다면, 홍보 부족·정보 접근성·지원 절차 등 제도적 요인이 충분히 점검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필요할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배분과 사업 운영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지역교육국 소관 예산 전반에서 감액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기존에 운영돼 온 프로그램들이 명확한 근거 없이 지속적으로 감액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현장이 체감하는 효과를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학생 마음건강 보호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학생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교육의 핵심 영역”이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와 지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