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경기도의원, “학생 선택이 존중받는 고교 배치 제도, 조례 논의로 첫 해법 찾는다"

김현석 경기도의원, 20일 과천시청 대강당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식’ 개최

김현석 경기도의원, “학생 선택이 기준…고교 배치 제도, 조례로 구조부터 바꿔야”

과천 지역의 교육구조 문제를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이 위원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이 오는 20일(화) 오후 1시 30분,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출범식은 오랜 기간 반복돼 온 과천시 고등학교 배치 구조의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교육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교 배치 제도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정책 차원에서 논의하는 공식적인 첫 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장을 맡은 김현석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고등학교 배치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과천의 경우 원치 않는 강제 배정이 반복되면서 학교 공동화, 학생 이탈,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 배치 문제는 단순한 행정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진로 선택과 지역 교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이라며, “이번 특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는 1부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이어, 2부 ‘과천 학부모 의견 나눔 간담회’로 연속 진행된다.

간담회에서는 학부모 자유발언과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현행 고교 배치 제도의 구조적 한계 ▲학생·학부모 선택권 보장 방안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설계 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김현석 위원장은 “학생의 선택이 존중받는 과천, 균형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