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입찰공고문 예시안 마련. 분쟁 예방 기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입찰공고문 예시안 마련해 시·군에 배포

주택관리업자, 공사·용역 등 유형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총 6종 공고문 예시안

감사 지적사항 등 법령위반 예방효과 기대, 사적분쟁 해소를 통한 입주민 권익 보호

공동주택 갈등과 분쟁 예방을 위해 경기도가 주택관리업자와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문 예시안을 마련, 31개 시군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는 입찰공고문 작성 시 과도한 참여 제한, 입찰공고 내용 누락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민원이 제기되거나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며 예시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예시안은 주요 입찰 대상이 되는 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 용역 등 사업자 선정 6개 유형별로 마련했으며 각 시군을 통해 아파트에 배포했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법령·지침을 위반한 입찰공고문으로 인해 입주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과태료나 소송 등 금전적 손해를 예방하고, 입주민 간 또는 사업자와의 사적 분쟁 해소 등 입주민 권익 보호에 꼭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며 “공고문 예시안을 공동주택 단지에서 참고해 법령위반 사례를 줄여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에 입찰공고문 예시안 배포를 건의했고, 경기도가 이를 받아들여 이번 예시안 배포를 추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