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한 

인천시 행정 부재 지적, 시정질문을 통해 전세 사기 관련 발언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대표) 의원이 미추홀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사기를 벌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인천시 행정 부재를 지적했다.

김대영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285회 인천시의회(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최근 인천 일대에서 발생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 시민을 대신해 유정복 인천시장을 대상으로 발언했다.

이날 김 의원은 “피해자들이 한명 한명 모여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고, 이를 해결해 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법률자문부터 민원·면담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직접 싸우고 있다”며 “내 집 하나 마련해 보겠다고 악착같이 모아온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시민들을 사적 채권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피해확인서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재 피해 임차인들은 확인서 발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으며, 기한도 6개월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피해확인서의 기한 또한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으로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도 적극적 검토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적 해결, 진솔한 소통을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구청장과 함께 피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시민들의 문제를 면밀하게 분석 등 권한이 없더라도 인천시민들 편에서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행정으로 300만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고, 유 시장 역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김대영 의원은 “실태조사가 완료된다면 현재보다 더 큰 규모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시민의 안녕과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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