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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지속 가능한 돌봄통합을 위한 우리의 준비’ 정책포럼 좌장 맡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경기도형 통합돌봄체계 방향 모색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정책포럼에서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주최, (사)경기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돌봄통합을 위한 우리의 준비: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준비와 지역 간 협력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은 국민 모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약속이며, 경기도가 그 취지를 가장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추진방향과 지역의 과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법 제정의 목적이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제도 시행 이후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되는 만큼, 광역단위의 표준화·격차해소 기능과 기초자치단체의 실행조직 확충,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협치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선구 위원장의 진행으로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주민을 돌봄의 실질적 공급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통합돌봄의 지속성과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공공의 제도적 기반 위에 주민참여와 사회적 자본을 결합한 ‘지역 기반 협치형 돌봄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이경온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 고문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회의 중심 조직을 넘어 실행력 있는 민관협력 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AI·IoT 등 디지털 돌봄 기술 활용, 재정 지속성 확보, 주민 참여 활성화를 3대 과제로 제시했다.

남현주 가천대학교 교수는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의 유기적 연계가 돌봄통합지원법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누구나 돌봄’ 등 선도사업을 기반으로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통합회의 활성화, AI 기반 예방적 케어체계 마련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소영 부천시 돌봄지원과장은 부천시의 실제 통합돌봄 사례를 소개하며, 민관이 협력하는 통합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건강지표 개선,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 등 실질적 성과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자체의 역할은 제도 시행의 최전선에서 지역맞춤형 돌봄체계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광역과 기초 간 협력체계 구축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늘 포럼을 발판으로 제도의 체계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경기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행 기반을 다졌으며, 공공과 민간, 현장과 정책이 긴밀히 연계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의 청사진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향후 경기도의회는 사회서비스원과 지자체, 전문가 집단과 협력하여 실질적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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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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