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만식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우영우 아빠의 관점에서 바라본 장애아동 복지 현주소는?

최 의원, “장애아동의 삶과 권리가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여는 장애아동 지원의 새 시대: 장애아동의 삶과 권리, 제도로 지키다’를 주제로 2025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황주희 실장이 맡았다. 황 실장은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를 근거로 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경기도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영아기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ㆍ보육ㆍ교육ㆍ복지가 분절된 현 체계를 연계할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모 코칭, 심리 지원, 치료 연계 등 가족 지원 강화와 함께 광역 단위만으로는 수요 대응이 어렵다며, 권역별 거점센터 확충과 가정방문ㆍ온라인 기반 전달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최만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한마음어린이집 황보정희 원장과 장애아동 학부모 김양지 씨,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유경미 센터장,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가복지팀 정유미 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황보정희 원장은 장애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조기 발견 체계 보완과 보장구 지원 확대, 보호자 부재 시 대응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 김양지 씨는 사업이 바뀔 때마다 재신청과 기관 이동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복지ㆍ교육ㆍ보건의료 등 관련 기관을 연결하는 창구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지원체계를 실제 생활과 연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유경미 센터장은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조례」 폐지 조항으로 인해 발달지연 및 장애위험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조례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유미 팀장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발달지연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지역자원 연계와 가족 중심 전달체계에 기반한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만식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장애 유형과 성장 단계, 가족 환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달라지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장의 요구가 제도에 제대로 반영돼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