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고은정 의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회장 고은정 의원)는 5일(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도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수탁기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추진되었으며, 오는 11월 10일 준공 예정이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결론의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이동노동자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플랫폼노동자 등록 신고제 및 허가제 등 노동안전장치 마련 필요성, ▲조례정비 관련 구체적 접근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것을 요청하였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정책연구는 기술 혁신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경제모델으로서의 플랫폼 산업의 문제를 극복하고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 정책연구용역이었다”며,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실효성 있는 플랫폼노동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책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회에는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조상기 노동권익과장 및 정용필 주무관, 연구 수행을 맡은 경기대학교 최순종 교수 및 허정윤 교수, 용인대학교 박은하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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