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의원, 실질적 교육복지로 교복지원제도 개선 촉구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복지원으로 전환해야

정쟁 아닌 학생복지의 시각에서 조례 개정 논의 필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하용 의원은 “2018년 제정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작된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지원’ 사업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교복 지원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품질 불만과 업체 담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학교주관 교복구매 방식의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5월 공청회를 열고 관계자 및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같은 해 12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복 지급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조례개정은 교복지원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합리적 보완책”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 법제과 모두에서 취지에 동의했음에도 조례안이 소관 위원회 변경 과정에서 계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하용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4만여 명의 중·고등학생을 둔 광역자치단체로, 이번 개선은 전국 교복지원제도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정한 교복지원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보에 따르면 현행 학교주관 교복 구매는 학교별로 나라장터에 등록 후 2단계 입찰을 거쳐 최저가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국내산으로 계약한 뒤 실제로는 해외(인도네시아 등)에서 생산된 교복을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샘플 제출 시 원산지를 가리거나 표시하지 않고, 납품 시에는 해외산 제품을 공급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가격 위주의 낙찰 구조가 품질 검증과 사후관리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으며,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제도적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경기도·경기도교육청·도의회가 함께 학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교복지원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며, 형식적 무상지원에서 실질적 교육복지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