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의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일몰은 복지 후퇴... 복지국 책임있는 대책 마련 촉구

도비 10% 전액 삭감으로 4,500명 어르신 돌봄 중단 위기

일몰 유예·본예산 반영 대책 등 논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5일(수) 경기도 복지국장과 간담회를 가져 2026년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도비 전액 삭감 결정에 대해 도민 복지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욱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기관의 운영이 불투명해지면서 250여 명의 종사자와 약 4,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돌봄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였다”라며,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지원 예산의 공백은 곧 삶의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는 무엇보다 도민의 행복한 삶과 복지 증진을 우선해야 하며, 복지국은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 가장 먼저 복구해야 할 1순위 사업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즉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은 숫자가 아닌 도민의 삶을 반영하는 지표”라며, “복지국은 어르신의 식사, 건강, 존엄한 삶을 지탱하는 이 예산의 중요성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의원은 “경기도의원으로서 예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경기도가 복지후퇴가 아닌 복지확대로 나아가도록 각별히 챙기겠다”라며, “어르신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돌봄 체계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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