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 “GH의 스마트서비스, 실질적 적용 필요...적용ㆍ고도화ㆍ평가ㆍ지속의 4대 핵심 전략 수립 주문”

“통합공공임대로 인해 중산층 확대와 저소득층 공급 역설에 빠질 수 있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확대, 저소득측 물량 쿼터제 등 다양한 대책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1일(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선별한 ‘50대 스마트서비스’가 단순한 목록에 그치지 않고 3기 신도시 등에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GH가 1,160개에 달하는 서비스를 검토해 50대 스마트서비스를 도출한 선제적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선별’ 단계를 넘어,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적용’과 ‘지속적 운영’이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말문을 열었다. 

“로드맵 없는 50개 서비스... ‘유형별 패키지’ 도입 시급”

임창휘 의원은 50개 서비스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등 GH 핵심 사업에 언제, 어떻게, 어떤 우선순위로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로드맵)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창휘 의원은 “신도시,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재생 등 사업지구별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필수 스마트서비스 패키지’를 도입하고, 사업 공정별 적용 로드맵을 신속히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신도시’ 유형(보행자 안전, AI CCTV 등)과 ‘산업단지’ 유형(미래 모빌리티, 산재 예방 등)의 서비스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핵심 인프라로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C분석, 효용성 평가 의무화”...‘지속가능성’ 확보 주문

임 의원은 스마트서비스 도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가 부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모든 스마트서비스는 사업 적용 전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 후에는 ‘도민 체감도 및 효용성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스마트서비스 연간 업그레이드 계획’ 수립을 정례화하여, 수년 내 기술이 도태되어 ‘스마트’하지 않은 도시가 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GH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동반자가 되어야 해”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에서의 GH의 역할과 관련해 “GH 역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거점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GH가 31개 시군의 동반자가 되어 지역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물론이고 경기도에 지역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