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

오세풍 의원, “노후 관사 전수조사·공동사택 확충… 교직원 정주여건 근본 개선해야”

3급지 지역 노후 관사 91% 집중… “주거환경 열악하면 지역교육의 지속성도 무너진다” “4년 연속 C등급 관사까지 방치”… 구조적 점검·보수 체계 마련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14일(금)에 실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교직원 관사 관리 실태를 질의하며, 지역 여건에 맞춘 관사 정비와 공동사택 확충 등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오 의원은 도내 모 학교의 1981년 취득 관사 사례를 제시하며 “외곽 지역일수록 관사가 필수적이지만, 생활 여건이 사실상 거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노후한 관사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포 외곽의 관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 같은 현실은 신규교사와 우수교사 유입을 저해하고 결국 지역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교육청 자료를 근거로 “도교육청이 관리하는 826개 중 30년 이상 노후 관사는 286동(35%)이며, 그중 91%가 3급지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의원은 “정작 관사가 가장 필요한 지역이 가장 낙후된 상태라는 점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며, “교직원 복지와 교육청의 관리 책임이 결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또한 오 의원은 최근 4년 연속 C등급을 받은 관사가 6곳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정기점검을 하고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현 점검·보수 체계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관사의 전수조사 후 등급별·지역별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외곽지역의 인프라 부족을 언급하며 “젊은 교사들이 안정적 주거환경 없이 장기근속하기 어렵다”며 “노후 관사는 과감히 철거하고, 공동형 사택 신축, 미활용 관사의 지역학습공간 전환, 지역 정주 특성에 맞춘 관사 재배치 등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관사 문제는 단순한 숙소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육의 지속성과 교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라며 “도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관사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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