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혜 의원, 경기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권익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

도민권익위원회, 제보자 불이익 없는 공정한 조사와 신속한 처리 필요

감사위원회, AI 기반 감사로 객관성 강화, 징계 기준 세분화로 형평성 확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고양4)은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권익보호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먼저 도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경기도 출자·출연기관의 노사관계 부정개입 관련 진정 사건 처리 현황을 질의하며 “해당 사건이 도지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만큼 제보자들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도민권익위원회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제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내부 심사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원 제기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고충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그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경혜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데이터 분석 기반의 ‘디지털 감사 시스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AI를 활용한 감사는 인간의 주관적 판단을 보완하고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감사 과정에서 기술적 시스템과 사람의 전문성을 균형 있게 결합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최근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성비위 관련 징계 내역을 언급하며 “유사한 사안임에도 징계 수위가 서로 달라 도민들이 형평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성희롱이나 괴롭힘에 대한 처분이 정직, 견책, 감봉 등으로 제각각 적용된 것은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며 “징계 수위를 세분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징계가 단순히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과 교육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내역과 사유를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이는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경혜 부위원장은 “감사와 권익보호는 행정의 신뢰를 만드는 기본이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가 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