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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경기도의원, 장애 유형 반영한 복지신문 지원 체계 개편 제안

현행 저소득 제한 방식 넘어, 시각ㆍ청각ㆍ농아인 등 장애 유형별 지원 필요

전자신문은 예산 부담 적고 제공　방식도 유연… 지원 확대에 적합한 모델

지난 2025년 11월 13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복지신문 무료 보급 사업’의 구조적 개선과 전자신문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경기도는 약 2만 5천여 저소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류 신문 또는 전자신문을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으로만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정보 접근이 절실한 비수급 장애인 가구의 상당수가 여전히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만식 의원은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등은 기본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은 접근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에도 도민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최 의원은 “전자신문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장애인 가구가 많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서울시 사례도 언급했다. 서울시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전자신문을 제공하고, 장애인복지관과 보호시설ㆍ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 전반으로 배포 범위를 넓혀 이용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여기에 고령자와 저시력자를 위한 ‘읽어주는 뉴스’ 서비스까지 도입해 확장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전자신문은 지류 신문보다 예산 부담이 적고 공급 방식도 유연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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