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부 2025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평가 ‘최우수’

○ 사각지대 발굴, 전국 최초 거점형 보호체계 등 촘촘한 보호망 인정받아

경기도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신고부터 조사·보호·치료·예방까지 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이번 평가에서 경기도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촘촘한 발굴 시스템 ▲전국 최초 광역 거점형 보호체계 ▲의료·심리·위탁을 연계한 통합 지원체계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경기도는 최근 3년(2022~2024년) 동안 연평균 아동학대 신고 1만 2,726건, 학대판단 7,529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발견율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4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 대상 아동, 고위험 아동, 출생 미신고 아동, 도 자체 발굴대상 아동 등 총 3만 6,111명을 직접 조사해 위기 여부를 확인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했다. 경기도는 이처럼 ‘신고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식으로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줄여왔다.

이와 함께 2022년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경찰 등 도내 아동학대 대응기관 전반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6개소, 아동일시보호소 3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44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해 아동보호 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심리·위탁 지원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은 통합지원체계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용인세브란스병원을 광역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의료지원과 전문 자문, 캠페인 및 교육을 추진 중이며, 도내 11개 병원이 참여하는 ‘마음지킴 패스트 트랙’ 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심리검사를 2주 이내에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전문가정위탁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아동용품구입비, 학습·체험활동비, 대학진학준비금 등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보다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기도는 아동학대를 단순한 사후 처벌의 문제가 아니라 양육문화 전반의 문제로 보고 예방 중심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 아동이 직접 자신의 권리와 안전을 표현하는 ‘경기도 우리아이지킴 콘텐츠 공모전’과 도민이 참여하는 ‘긍정양육 챌린지’ 영상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넘어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권문주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최우수상은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복지·교육·경찰, 그리고 현장에서 뛰는 아동학대 대응인력 모두가 함께 만든 성과”라며 “앞으로도 아이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경기도형 아동 보호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