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의원, “데이터 기반 행정·현장 중심 점검으로 도민 체감 성과 높여야”

미해산·미청산 조합 문제 ‘방치 불가’… 조례 제정·TF 구성 제안

광교 A17 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금융지원·경제성 개선 필요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LNG 3GW 사용 계획에 따른 “탄소배출 역행” 우려 제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시흥4)은 11월 18일(화) 실시된 2025년 종합감사에서 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GH)·기후환경에너지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김종배 의원은 현재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된 조합이 “도민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시·도 합동 점검과 행정지도·수사 의뢰에도 불송치·경미한 처벌 등 실효성 낮음과 회계 미정산, 불법 분쟁 등으로 구조적 해결이 어려워 현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 ▲장기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처분 가능 조례 제정▲청산 지원 전담 TF 신설이라는 두 가지 대책을 공식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의 상업용지 5.8% 비율의 적정성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분양 실패 시 자금 압박 우려가 된다.”며 “준공 전까지 실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업용지 공급 수요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광교A17 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청약의향 83.7%, 3기 신도시 분양에도 확대 도입 찬성이 90.3%로 반응이 좋다”고 발언하고, “입주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과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비용 대비 편익(B/C)이 0.67이면 완공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진 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재무 타당성과 비용효과분석의 경제성으로 비교할 때, 40년을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적자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다른 위험 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민선 8기 3년간 신규 태양광 1GW 태양광 설치 사업이 사업 규모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사업계획부터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수치화가 미흡했다”며 “연간 사업명·예산·설치량·전력생산량·누계를 정량화된 자료와 의욕만 앞세운 목표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현실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은 “전력자립10만가구 프로젝트 사업이 9월 말까지 집행률이 28%인 것에 대해 원인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설치 희망 가구를 설치업자가 모집하고, 설치 완료 후에 대금을 지급한다”며 “연말까지 100%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배 의원은 “연말 일시적인 사업 집행으로 설치 후 하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균형 있는 월별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은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완공 시 필요 전력 10GW 중 3기 GW를 액화천연가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지적했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액화천연가스 발전소가 탄소배출을 하는 발전소로 적절하지는 않지만, 재생에너지 공급 여력이 부족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로 3GW를 생산하고, 이 부분은 경기도 차원의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종배 의원은 “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배출 최소화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의 도시·환경·에너지정책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기에 정확한 데이터 기반 행정, 투명한 집행,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