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영 의원 “기초 행정부터 바로 세워야 도민 신뢰 지킬 수 있다”

○ 청렴서약서 미제출·성별 불균형·전기차 감면 미등록 등 행정기초 미비 지적

○ 체육인 기회소득 예산 집행 부진 및 선수 부정 출전 재발 방지 대책 주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8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기본 절차의 누락과 기준 미이행은 도민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며 “청렴서약서 제출, 성별 균형, 행정 절차 관리 등 기초 행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먼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청렴서약서 미제출 문제에 대해서 “청렴서약서 제출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회에서는 단 한 건의 서약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출판심의위원회는 올해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음에도 관련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법정 절차의 누락은 곧 도민 신뢰와 직결된다”며 “모든 위원회가 위촉 시점에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 성별 구성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회 상당수가 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문화관광발전위원회(남성 75%), 전통사찰보존위원회(여성 75%) 등 성별 편중이 여전히 심각하다”며 “위원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만큼,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전기차 감면 미등록 문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부 기관은 작년 감사에서 동일한 지적을 받고도 올해 다시 같은 문제를 반복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관리 실패로, 도의 탄소중립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기차는 경기도의 친환경 행정을 상징하는 사업인데, 감면 절차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은 행정 기본이 무너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15.4%에 불과하고, 31개 시·군 중 8곳이 아직 참여하지 않았다”며 “평택시는 12월 중순까지 접수를 예정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연 2회 지급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 기준 4,596명 지원이 가능하지만 실제 계획 인원은 4,263명에 그쳤다”고 지적하며, “예산 산정, 대상자 추계, 일정 관리 모두가 부정확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체육인 기회소득은 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인 만큼, 예산 산정 방식 재정비와 일정관리 체계 확립, 시·군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발생한 의정부시청 사이클 선수의 부산시 소속 출전 논란에 대해 “의정부시 예산과 연봉을 받는 선수가 타 시·도 소속으로 출전한 것은 명백한 행정적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체육회와 종목단체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부정 출전을 막기 위한 사전 점검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는 강화훈련비 등 선수 지원 예산을 집행하는 만큼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위원회 운영, 전기차 할인 등록, 예산 집행 등은 모두 법과 절차로 관리되는 기본 행정의 영역”이라며 “이 기본이 흔들리면 도민의 행정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반면교사 삼아, 문체국이 법정 기준 준수와 행정 절차 개선, 현장 실행력 강화 등 세 가지 시정 과제를 반드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