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道, 재정 악화 탓하면서 북부 뿌리산업부터 줄이나”

역대 최고 예산 편성이라더니, 자립 사다리 걷어차고 복지지출만 늘리나

북부 섬유·가구산업, 한 번 무너지면 못 일으킨다

도비 30%만 남기고 손 떼면, 시군과 소상공인은 버틸 곳이 없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1일(금)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북부 섬유·가구산업 예산이 대폭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경기침체를 이유로 북부 지역 제조업 기반부터 줄이는 것은 민생 경제를 외면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 사업은 양주·포천·동두천에 걸친 북부 제조업과 일자리의 핵심 기반인데, 3년 연장을 결정해 놓고 정작 도비는 약 1억 원을 감액했다”라며 “예산이 줄면 공용장비 및 시설 보수와 공동 마케팅이 곧바로 축소되고, 현장의 체감도는 숫자 이상으로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섬유산업지원센터를 포함해 북부 섬유산업을 지탱해 온 사업을 일반 감액 기준으로 일괄 삭감하면, 이미 취업 여건이 열악한 북부 산업 구조는 더 버티기 어렵다”라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올해 수준은 유지해 기업이 설비 투자와 공정 개선을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가구산업을 언급하며 “가구 마케팅 지원 사업은 남·북부 10개 시·군의 가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판로와 브랜드를 키우는 사업인데, 올해 약 5억 원에서 내년은 약 3억 원으로 줄어 37% 정도 감액됐다”라며, “이미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올라온 예산인데, 도비를 이렇게 줄여버리면 각 지자체가 계획했던 가구산업 지원 사업은 사실상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시군 보조금 사업에서 도비가 줄면 시군비와 자부담도 그대로 줄어든다”며 “이는 시군과 가구 소상공인에게 ‘스스로 버텨보라’고 하는 것과 같다. 섬유·가구처럼 한 번 무너지면 복구가 어려운 북부 뿌리산업을 동시에 감액하는 것은 도가 먼저 민생 현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경제실 예산안을 보면,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소공인·섬유·가구 산업 같이 현장에서 바로 일자리와 매출로 연결되는 예산들이 일제히 감액돼 있다”며 “복지 수요가 늘었다는 이유로 일자리와 산업 기반 예산부터 줄이는 건, 당장은 눈앞의 숫자를 맞추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더 많은 복지 지출과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는 가장 비효율적인 선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지탱해 주는 힘은 결국 지역 산업과 중소기업”이라며, “경기도가 정말 민생을 이야기하려면, 시군 보조사업 예산부터 잘라 버릴 게 아니라 북부의 섬유·가구 산업처럼 ‘도민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이 맞다. 시군 재정이 도보다 넉넉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도가 먼저 손을 떼면, 현장은 더 이상 버틸 곳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제실장은 “예산 총량이 줄면서 불가피한 감액이 있었다”며 “북부 섬유·가구 산업이 지역 일자리와 밀접하다는 점을 고려해 특구사업과 마케팅 지원이 현장에서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산과 집행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버리는 예산 편성은 장기적으로 도민 부담만 키운다”라며 “경기도는 북부 섬유·가구 산업을 단순한 개별 업종이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청년 정주, 골목경제를 지키는 기반으로 보고 예산을 재구성해야 한다. 자립을 돕는 사다리는 지키고, 단기적인 보여주기성 사업부터 재정비하는 것이 진짜 민생 예산 편성”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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