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무상교복은 무법지대인가?’

○ “학부모 민원·언론보도에도 조치 없었다… 전수조사와 제도 재정비 시급”

○ 학교 주관 구매 방식 구조적 한계 지적하며 제도 전면 개편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지난 20일(목)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무상교복 원산지 관리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을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제도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와 학부모 민원으로 원산지 혼선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학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관리 부재”라며 학교장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학부모가 ‘국산 교복’이라고 믿고 선택했는데 실제로는 해외산이 납품됐다면 이는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며, 부적격 업체에 대해 손해배상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학교 주관 구매 방식이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교육청이 공급망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무상교복 제도는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며, 교육청이 더욱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제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