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경기도의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예산 구조 역전…“운영비 72%, 사업비 절반 감액”

“인건비는 늘고 사업은 줄어…성과 확대 기대 어려운 구조”

 “예산 구조 역전 심각…사회혁신경제국, 실질 대책 내놔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예산 구조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며, 사업 본래의 취지와 기능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센터 총예산은 2018년 77.9억 원에서 2026년 29억 원으로 줄었고, 특히 사업비는 2025년 16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절반 감액됐다”며 “반면 운영비는 21억 원으로 고정돼 운영비가 전체 예산의 72.4%에 이르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비가 27.6%에 불과한 구조에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예산 구조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운영비 비중은 43.6%, 2024년 49.4%, 2025년 56.8%로 매년 증가했고, 2026년에는 72.4%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인건비만 해도 2026년 기준 16억 4,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6%를 차지한다. 반면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이는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으며, 센터의 실질적 사업 수행 여력이 급격히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선 의원은 “운영비는 고정된 상태에서 사업비만 반복적으로 감액되고 있고, 이는 곧 새로운 시도나 정책 확산, 교육·네트워크 지원 확대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과가 정체되는 근본 원인이 바로 이 구조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시군 확산전략 예산이 2025년 6억 2천만 원에서 2026년 2억 원으로 77%가 감액된 사실을 지적하며, “도정 연계 특화사업, 경기북부 마을활성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등 다섯 개 세부사업을 고작 2억 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최병선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 ‘유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로 전락했다”며 “사회혁신경제국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재점검하고, 센터의 실질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