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경현 도의원, 소방관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예산 개선해야

소방관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예산 매해 불용... 예산 산출도 현황 반영 못해

유경현 도의원, “일몰될 뻔한 진료비 지원사업, 성과 목표 세워 재정비해야”

유경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26일 경기소방재난본부 예산 심사에서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경기도 2025년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PTSD 치유 사업’은 신규 조성된 트라우마센터 기능과의 중복을 이유로 당초 일몰이 결정되었으나, 해당 사업 중 정신의학과 진료비·약제비 지원 등 전문치료 부분과의 차별성이 인정돼 일부 감액으로 수정 평가되었다.

유경현 의원은 정신건강 상담과 전문치료는 각각의 필요성, 역할이 명확함에도, 사업 구분의 모호함으로 필수적인 진료비 지원 예산이 축소될 뻔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전반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방공무원 PTSD 치유 사업의 지속적인 예산 불용 문제를 언급하며, 2026년도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 예산이 실제 정신의학과 평균 진료비, 소방공무원들의 평균 진료 횟수, 전문치료가 필요한 대상 규모 등에 대한 기초 분석 없이 편성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더불어 유 의원은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의 화재조사대회 운영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을 지적하며, 화재조사관의 전문지식 강화와 현장 감식능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경연의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소방학교 교육생들이 훈련 일정 외에도 기본적인 문화·휴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해 피로도를 완화하고 교육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것처럼, 외상적 사건에 상시 노출되는 소방관들도 마음이 다치면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반드시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정신건강 전문치료 사업을 성과지표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활성화해 사업의 당위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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