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총체적 부실... “사교육형 프로그램 예산 스며들어”

중등교육과 AI 진로·진학 예산 문서마다 수치 달라... “총체적 예산 부실 드러나”

이인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진로·진학사업 중복 편성 가능성... 사교육 구조 확대 우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4일(월)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중등교육과를 대상으로 “사교육형 프로그램이 예산에 스며들고 있고, 문서마다 수치가 다르게 기재된 총체적 예산 부실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교 수·지원 단가·총액이 모두 문서마다 서로 다르게 적힌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런 자료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건 도민에게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이 지적한 ‘AI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사업은 문서마다 불일치가 특히 심각했다. 세부내역에는 9천만 원×10개교=9억 원, 사업설명서에는 1억 원×10개교=10억 원으로 서로 다른 수치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같은 사업의 핵심 정보조차 다르다면, 예산 검증·관리·기록 어느 부분에서도 기본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명백한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중등교육과의 AI 기반 진로·진학 사업이 전국 최초 AI기반 진로진학 지원시스템인 진로직업교육과의 ‘꿈잇다’를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전체 진로·진학 사업군과 기능·목적상 유사하거나 중복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중등교육과 대입진학담당 예산 중 시도분담금을 제외한 16억 8천만 원 규모가, 진로직업교육과의 ‘꿈잇다’ 사업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진로·진학 사업과 얼마나 유사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부서별 유사 사업 분절 편성은 사교육 외주형 구조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문서 간 불일치 부분은 확인 후 정비하고, 중복 우려가 있는 구조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사교육이 학교 안으로 진입하는 구조를 예산 편성이 뒷받침해서는 안 된다”며, “▲중복 사업 정리 ▲단가 기준 정립 ▲문서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 예산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과 유아·초·중·고 전 영역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 경감 특별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사교육 부담 완화, 교육 격차 해소 등 경기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