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

박명숙 의원, 도교육청예산 아이들 밥상부터 지켜야

경기도교육청 예산 부족에 아이들 급식 식품비 75%만 반영…2,200억 원 부족분 추경 반영 촉구

유보통합에서도 영아 급식이 법적 기약없어…도청과 협의하여 먹거리 차별없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일(월)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학교급식 식품비 등 아이들의 먹거리 예산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숙 의원은 학교급식운영 식품비 편성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얼마 전 도내 학교급식을 일반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려다 철회하면서 ‘아이들 먹는 문제만큼은 후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그런데 2026년도 본예산상 학교급식 식품비가 2025년보다 약 1,100억 원가량 줄어든 것은 그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2026년도 학교급식 식품·운영비 총 소요는 약 6,600억 원으로 추산되지만, 예산협의 과정에서 이 중 75%만 반영해 약 2,200억 원을 담지 못한 상태”라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예산을 75%만 반영하면 면류·부식의 축소, 식재료 질 저하,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 비율 감소로 결국 학생들이 받는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교육보다 선행돼야 할 것이 아이들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인데, 이 부분에서부터 허리를 졸라매겠다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향후 대책을 묻는 질의에서 “당초 교육청이 밝힌 것처럼 ‘아이들 밥상은 후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려면 2,200억 원 부족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추경에서 필수경비를 채우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넘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식단 축소와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유보통합 예산 증가와 관련해 “예산이 늘어난 것은 유보통합과 관련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확대된 결과”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여전히 영아 급식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교육청이 직접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유아·영아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수준의 급식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청 보육정책과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출생률 위기 속에서 영·유아를 막론하고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함께 재정을 재배분하고 제도를 정비해 학교와 어린이집을 가리지 않는 먹거리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