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최효숙 도의원, 이민사회국 예산 삭감에 강한 우려 표명...이민사회 기본사업 붕괴 위기 심각 

중대한 사안 앞에서 8,600만 원도 지키지 못해

도비 미편성, 경기도 외국인주민 정책 사실상 존폐 기로에 놓여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민사회국 기본정책 예산이 대거 삭감된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정책이 사실상 존폐 기로에 놓였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특히 ‘내·외국인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의 도비 8천 6백만  원이 전액 미편성된 점을 집중 거론하며 “시·군비가 이미 편성된 상태에서 도비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임에도 전액 삭감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부서는 이미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실제 업무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고, 담당팀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장의 불안감을 전했다.

또한, 최 의원은 해당 사업이 애초에 도 정책사업으로 기획되어 시·군이 매칭하여 참여해온 구조였음을 언급하며, “도를 믿고 사업에 참여해온 시·군에 도비가 ‘0원’이라는 결과를 돌려준다면 향후 경기도 정책을 누구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을 어느 부서부터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조차 모를 막막한 상황”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안양·군포·부천·시흥·화성·평택 등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지역은 군포 아시아창과 같이 이미 문화다양성 기반을 구축해 왔는데, 도는 현장의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도정의 장기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민사회국에 조속한 예산 재검토를 촉구하며, 외국인 주민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시·군과의 신뢰, 도민의 안전, 공동체 통합을 위한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상임위도 반드시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살릴 방법을 끝까지 찾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끝으로 최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다문화뿐 아니라 도 전체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상임위인 만큼, 이번 예산 편성 기조에서는 다문화정책이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