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의원, 행정 중심 예산편성은 경기교육의 미래 포기...“경기도교육청, ‘학생 우선’ 예산 재편 시급”

학교 신설 감액·시설개선기금 0원... “예산 우선순위 뒤바뀐 구조 바로잡아야”

이인규 의원 “학생 안전·학습권보다 행정 수요가 우선된 예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2일(화) 열린 제387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정국과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 “행정 편의 중심의 예산 편성은 교육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학교설립과를 대상으로 “2024년 학교 신설 물량 99교, 2026년 109교로 증가하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었다”며, “계획 대비 3,514억 원 감액, 교육부 산정 기준 수요 대비 2,762억 원 부족 상황에서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답변은 성립 불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최초 공립 시각장애 특수학교 ‘새빛학교’는 수년째 지연, 반면 과학고 설립·전환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추진되는 점을 언급하며 “두 학교 모두 필요하지만, 시급성이 아닌 선도사업이 우선되는 예산 배분은 교육 가치의 전도”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최복윤 학교설립과장(행정국장 대행)은 “특수학교를 비롯한 학교 신·증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26연도말 조성액 0원 편성 구조를 문제삼으며, “이는 단순한 감액이 아닌 긴급 노후시설 위험 발생 시 대응할 안전장치가 사라졌다는 의미”라고 지적하고, “기금이 교육비특별회계 부족분 보전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설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는 상담·학습·생활·가정 연계까지 학교 전체에 동시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예산 편성 유무가 아니라 충분한 수준의 지원이 핵심”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단위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조례를 올해 초부터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공유학교 지역 간 지원 편차를 언급하며 “참여 학생 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라면 사업 취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학업중단 숙려제 효과가 입증된 사업임에도 운영교 비율이 21%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숙려제와 같이 사업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실제 ‘도달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과 경기공유학교 배분 기준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이 의원은 “학생의 학습·안전·일상을 기준으로 예산 우선순위를 재정렬해야 할 때”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의 총액이 아닌 방향을 바로잡는 데 집중하여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교육 격차 해소, 학생 안전·학습권 보장 등 경기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의정활동을 지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