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교체비 지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래된 주택에서 발생하는 상수도 녹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에서 녹물이 흘러나와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5년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관이 내부 부식돼 녹물이 나오는 주택으로,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옥내급수관 최대 100만 원, 공용배관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60㎡ 이하 노후주택은 공사비의 80%, 85㎡ 이하 노후주택은 공사비의 50%, 130㎡ 이하 노후주택은 공사비의 30%로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은 전액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1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시는 지난 9년간 총 7,463세대를 대상으로 약 4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수도관을 개량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노력해 왔다. 올해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비 예산은 2억 1천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시흥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에 제출하면 현장 실사 후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녹슨 수도관은 녹물이 나와 건강에도 해롭고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며 “안심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이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공고

  옥내급수설비(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의 노후부식으로 녹물이 출수되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흥시 관내 주택에 대하여 수도관 개량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1월   일

시 흥 시 장

□ 지원대상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설되어 관 내부부식 등으로 녹물이 출수되는 20년 경과 노후주택 중 연면적이 130㎡ 이하의 주택

  가.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

  나. 주거전용면적이 130㎡ 이하의 공동주택

   ※ 지원대상 제외 :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하였거나, 재개발사업재건축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2024.01.15.(월) ~ 2024.11.15.(금).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 사업내용 : 노후주택 중 녹물출수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수용가에게 교체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 및 생활환경 개선

□ 신청방법

 ○ 건축물 소유자가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첨부 서류를 시흥시 상수도과 수도관리팀에 방문제출(시공업체 대리 제출 가능)

 ○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세대 전체가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 전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개별 신청가능

    ※ 옥내급수관과 공용배관을 함께 교체하여야 녹물 발생 방지효과가 큼

 ○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 중 대표자가 「세대별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일괄 신청 가능

 ○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주택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또는 대표자)가 대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첨부해야 함

□ 지원금액

 ○ 개량비용 지원은 주택 면적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지원

  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 공사비 100% 지원

  나.  60㎡ 이하 노후주택 : 공사비의 80% 지원

  다.  85㎡ 이하 노후주택 : 공사비의 50% 지원

  라. 130㎡ 이하 노후주택 : 공사비의 30% 지원

   ※ 공사비 : 공사업체 제출 원가계산서 상의 총공사비와 면적별 표준총공사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

 ○ 표준총공사비

   ※ 면적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계산

   ※ 지원금액의 천원 단위 미만은 절사

□ 지원절차

 가. 지원대상 선정

  ○ 신청서 접수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 현장조사 후 선정여부 개별 통지

  ○ 개량비용 지원 우선순위

    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3순위 : 소형 면적 주택 순

    4) 옥내급수설비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최우선 지원(증빙자료 필요)

     ※ 신청자가 많아 전부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후도가 심한 주택 중 위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결정

  ○ 제출서류

    1)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2) 견적서(설비업체 건설업면허증 포함) 2부.

    3) 시공도면 1부.

    4) 수도배관 사진 1부.

    5) (공동주택인 경우) 일괄 신청 시 세대별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6)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

 나. 공사시행

  ○ 시공업체 선정

   - 시공업체는 건축물 소유자가 선정하며, 시흥시에서 시공업체를 지정하거나 추천 또는 소개하지 않음

   - 시공업체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업체와 견적 입찰로 선정하며, 견적서는 시공도면, 재료비(품명, 수량, 단가), 인건비, 제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시공업체의 자격

     1) 교체공사 : 전문 건설업면허증을 소지한 설비업체
  ※ 향후 하자보수 등을 감안하여 가급적 가까운 업체 선정

     2) 갱생공사 :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옥내급수관 갱생세척 우수업체”로 등록된 업체

  ○ 공사시행

   - 지원대상 선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시행을 완료해야 하며, 60일이 경과하는 경우 자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지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특별한 사유가 있어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함

   - 공사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신청인이 하여야 하며, 공사 중 발생 문제점이나 준공 후 하자발생 등은 신청인과 시공업체 간에 해결해야 함  

  ○ 공사완료 통보

   - 건축물 소유자는 공사완료 시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 완료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흥시 상수도과 수도관리팀에 방문 제출(시공업체 대리 제출 가능)

 다. 공사비 지원

  ○ 완료통보서 접수 후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공사비 지원

  ○ 공사비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지급(통장입금)

  ○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세대별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각 세대별 위임을 받아 공사비를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는 접수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향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함

 ○ 1천만원 이상 공사를 추진하는 개량업체는 신청인에게 하자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2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사용자재는 수도법 제14조(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등 관련규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절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해야 함

 ○ 공사는 개량지원 신청 후 승인 이후에 시공해야 하며, 긴급한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 수도관리팀(☎031-310-61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