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

성기황 의원, 가처분 소송 중인 학교유무선네트워크 사업…내년 1,000억원 예산 편성 ‘부적절’

학교 유무선네트워크 개선 장비 사업 ‘가처분 신청’…사실상 사업 중단

2,900억원 이상 집행되지 못했음에도 내년도 1,000억원 예산 또 편성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12월1일(월)~2일(화) 양일간 진행된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가처분 소송으로 지연되고 있는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집행 부진과 반복적 예산 편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성기황 의원은 “학교 유무선 네트워크 사업은 입찰 공고 이후 제기된 입찰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올해 집행률은 21%, 미집행 예산은 2,900억 원에 달한다”고 짚었다.

이어 성 의원은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지금 이 사업이 가처분 신청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되물었고, 김영진 실장은 “그렇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이 집행되지도 못하고 있다면, 이월이 아니라 감액 예산으로 편성해야하는게 원칙적으로 맞다”라고 꼬집었고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동일한 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을 편성한 것은 어려운 경기교육재정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진 기획조정실장은 “소송 결과에 따라 상황을 지켜보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예산은 현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고 전하며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방수 공사, 냉‧난방기 개선, 석면 제거, 급식실 환경 개선과 같은 필수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살펴 볼 것”이라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