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투표소 인권영향 평가’로 투표취약계층 참정권 보장한다

수원시, 국회의원선거 앞두고 제5차 투표소 인권영향 평가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내 투표소를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했다.

 수원시 인권담당관은 수원시 인권위원회, 구·동 선거관리위원회, 수원시 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수원 YMCA·수원 YWCA·수원나눔의집)와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해 수원시 전체 투표소(315개) 중 12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5일 인권영향평가를 했다.

 수원시 인권담당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제작한 점검표를 활용해 관내 모든 투표소를 대상으로 1차 서면 평가를 했고, 현장점검이 필요한 투표소를 선정했다.

 인권영향평가단은 이날 화성경로당(영화동), 대한대우아파트경로당(세류1동) 등 투표소 12개소를 찾아 ▲투표소 접근성 ▲투표소 출입구 ▲건축물 내부 ▲기표 관련 시설 등 6개 영역 42개 지표를 바탕으로 투표 시설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투표소 주변 경사로 존재 여부, 투표소 입구 경사로 설치 여부, 복도·통로 너비, 승강기·장애인 전용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이었다.

 인권담당관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할 사항을 파악하고,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투표권 행사 취약계층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 환경·시설 등을 점검·평가한 후 개선을 요구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투표소 접근성, 투표 편의에 중점을 둔다.

 수원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처음으로 투표소 인권영향평가를 했다. 이번이 5번째 평가다.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소 92곳이 변경되거나 개선되는 등 더 나은 투표소 환경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1차 서면평가 결과, 과거 개선 권고를 받았던 투표소가 다른 곳으로 변경되거나, 시설물이 개선되는 등 인권영향평가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수원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 덕분에 수원시민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참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질적인 요소들까지 인권영향평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