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도의원, “특사경” 정밀한 조직 진단 통한 효율적인 조직개편 필요

경기도 특사경, 야간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성을 강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21일(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한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의 골자는 외자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보호, 환경, 공중위생, 대부업 등과 같이 총 31개 직무 분야 100개의 법률을 다루고 있는 특사경의 현황과 운영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특사경의 주요 기능은 도민의 관심 분야 및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범죄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하여 검찰이나 경찰에 송치하는 것”이라며, “2023년 경기도 특사경은 총 1,062건을 조사하여 1,022건을 송치하는 등 송치율이 약 96%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의원은 동물보호 민간단체와 여러 차례 정담회를 가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동물보호와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폐수 방출은 야간에 주로 발생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는 특사경이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않은 것이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경기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야간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특사경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조직개편으로 마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십분 공감하는 바이며,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조직개편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특사경은 계곡 정비, 신천지 문제를 해결하며 쌓은 경험치가 있다”며, “단순히 조직은 축소할 것이 아니라, 더 합리적이고 정밀한 조직 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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