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위한 첫발 디뎌

- 이동환 시장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비롯해 수정법 개정까지 단계별 추진”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지난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이하 협의회) 2024년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선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회의는 ‘수도권 규제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에 대한 발표 및 논의, 각종 안건 심의 등으로 진행됐으며, 협의회는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문제를 시작으로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까지 단계별로 힘을 모으기로 뜻을 함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동환 시장은 “과밀억제권역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함인데, 오히려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이 역설적으로 과밀촉진지역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고양시는 30년 만에 약 4배의 인구가 증가했는데, 이에 비해 1인당 GRDP 등 경제 지표를 나타내는 수치는 현저히 낮다”며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재조정을 비롯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해 11월 과밀억제권역 내 12개 자치단체가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과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구성됐으며,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토론회 등 각종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