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의원, 10개월짜리 친환경 급식 예산? …추경의존 편성, 더 이상은 안돼

31개 시·군 여건 제각각…10개월 편성은 지역별 수급 혼란 불가피

급식의 공공성 고려해 본예산 단계서 12개월 안정적 반영 필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10일(수) 열린 제387회 제3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친환경급식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10개월분만 편성된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날, 신 의원은 “친환경급식은 학생들의 식생활과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 사업임에도, 정작 예산은 10월말까지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라며“학교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학교는 매달 식재료를 구매‧계약하는 구조이므로 제때 예산이 반영안되면 식재료 구입단가가 상승하여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부담이 따르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의원은 “또한, 친환경 농산물은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기반으로 공급되는 구조인데, 31개 시·군 여건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10개월치 예산만 편성할 경우, 계약·입찰 과정에서 추후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매달 순차적으로 정산되는 구조를 고려하여 10개월분을 우선 편성하였고, 내년도 추경에서 정확한 정산 결과를 반영해 나머지를 보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본질적으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되는 사업을 10개월치만 편성해 두고 나머지를 추경에서 보전하겠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예산이 부족할 때 가장 마지막까지 줄일 수 없는 항목이 바로 식재료 비용인 것처럼 추경에 의존하지 않고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