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진 경기도의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약속 파기 비판, "공약(公約) 아닌 공약(空約)으로 드러나"

지사 약속 4개월 만에 파기, '처우개선비' 극히 일부 반영 '생색내기'

노인 주간보호센터 등 사각지대 발생, "공약(公約) 아닌 속 빈 공약(空約)"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약속하고도, 내년도 예산안에 이를 미반영하거나 극히 일부만 반영한 행태를 '대도민 기만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유형진 의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김동연 지사가 지난 8월 8일 경기도청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16명과 간담회를 열고 처우개선 확대를 약속했던 행태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유 의원은 지사가 당시 "내년 예산에 담겠다"고 밝히고 9월까지 4차례 실무협의까지 진행했으나, 정작 내년 본예산에서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유 의원은 도지사의 말과 행동이 상반되는 모순된 예산 편성을 지적하였다.

유 의원은 경기도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낮은 처우에 장시간 근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처우개선비는 경기도 전체 사회복지사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생색내기'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비판하였다.

유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과 '사각지대'를 맹비난하였다. 현재 예산안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일부 직능단체 종사자만 반영되었고, 정작 업무 강도가 높은 현장 사회복지사인 노인 주간 의료센터, 요양원, 지역아동센터 등 다수의 종사자들이 대거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약속을 지키는 시늉만 내고, 실제로는 다 쳐내는 것이 김동연 식 복지인가"라며, 이는 사회복지사들 사이에 등급을 매겨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유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약속을 "속이 텅 빈 공약(空約)"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공약(公約)은 지키라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사 스스로 재정적 어려움에도 약속했던 사항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묵묵히 일하는 현장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명백한 '희망 고문이자 대도민 기만행위'라고 규탄하였다.

결론적으로 유 의원은 누락된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약속을 이번 예산안에 즉각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