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욱 의원,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 전환 주제로 좌장 맡아 열띤 논의 이끌어

이 의원, “학교가 사법 절차의 장이 아닌 회복과 성장의 공간으로 회복되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학교폭력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금) 오후 2시 파주운정다누림노인복지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갈수록 사법화·행정화 되어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진단하고, 처벌 중심 대응 체계가 갖는 한계를 넘어 피해 회복과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좌장을 맡은 이용욱 의원은 “현재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은 사소한 갈등조차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교육의 사법화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 학생의 치유와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교사들은 행정 업무와 소송 부담에 시달려 교육 본연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전환: 처벌 중심의 사법화를 넘어, 공정성과 교육적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근영 연구위원은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피해율 증가, 초등 저연령화 심화, 사이버폭력 확산 등을 제시하며, “20년간의 제도 변화에도 피해 해결감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의 과도한 사법화로 교원의 소진, 공동체 신뢰 붕괴·학부모 간 갈등 심화, 학생 성장의 기회 박탈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방향으로 회복적 정의 기반 접근, 초기 개입 제도화, 화해중재단 확대, 절차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김희진 변호사(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는 “학교폭력 대응은 아동 권리에 기반하여 예방적이고 비처벌적이어야 한다”라며, “지나친 변호사 개입이나 법률적 접근보다는 교육과 상담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해 사법 절차와 교육적 지도를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익환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2025년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의 피해 응답률은 2.4%로 전국 평균(2.5%)보다 다소 낮지만, 학교 밖 폭력(31.4%)과 사이버 폭력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형 학교폭력제로센터를 통해 사안 조사부터 법률 지원, 피·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프로그램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희수 파주경찰서 경감은 “학교폭력 문제는 가정 내 교육 부재와 자존감 하락 등 사회적 문제와 맞물려 있다”라며, “가장 좋은 해결책은 학교장 자체 해결과 화해 중재이며,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학부모 대표로 참석한 박경란 문산수억중학교 학부모회장은 “사소한 오해도 즉시 신고와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화해하고 성장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가해자 처벌보다 내 아이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관계 회복”이라며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용욱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논의된 것처럼 학교폭력 대응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닌 학생들의 온전한 회복과 성장이어야 한다”며 “제안해주신 화해 중재 활성화, 전문성 강화, 피해 학생 보호 등의 정책적 대안들이 경기도 교육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