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을 위한 하반기 정책협의회 및 합동 워크숍 개최

○ 도, 5일 의정부시 소재 아일랜드캐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를 위한 도(道)-시군-외부 전문가 간 정책협의회 및 합동 워크숍 개최

  - 반환공여구역 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 및 개발 방향 등을 위한 방안 논의

  - 소통 및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특강, 반환공여구역 캠프 현장견학

경기도는 5일 의정부 소재 아일랜드캐슬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24년 하반기 정책협의회 및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정책협의회에서는 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 추진과 관련한 도·시군 담당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인 경기연구원, 경기주택도시공사, 학계 등을 포함한 50여 명이 참석해 반환공여구역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사항 및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향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반환공여지의 토지매입비 산정 시점을 반환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시점 명확화와 반환공여지를 공익적 목적 등으로 활용시에는 무상 사용 가능 및 접경지에 위치한 공여지의 인근에는 적은 인구로 인한 교육·문화·관광시설에 대한 수요가 적어 사업성이 떨어져, 이에 지원 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장기미개발 반환공여지 민자사업 유치 추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책협의회에 이어 워크숍에서는 신한대학교 이훈 교수가 ‘경기북부지역을 위한 군사시설 관련 규제 일원화’와 경기연구원 남지현 균형발전센터장이 ‘주한미군 미군공여구역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협의회 이후 의정부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 완료 캠프 주변일대 및 개발 예정지 현장견학 등을 실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책협의회 통해 논의된 사항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며, 시군과도 함께 협업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