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

김현석 의원 대표발의, 위례과천선 과천 제안 노선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 건교위 통과

김현석 의원, “경기도,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 현안에 분명한 입장 갖고 적극 나서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의원(국민의힘, 과천)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남부 교통망의 합리적 구축을 위한 「위례과천선 과천시 제안 노선 설치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위례과천선 추진 과정에서 당초 정부 계획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할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을 대표발의안 김현석 의원은 “위례과천선은 정부의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추진돼 온 국가 광역철도 사업으로, 과천시는 전체 사업비의 약 15%에 달하는 4천억 원의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부담과 철도차량기지 수용 등 상당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최적노선안에는 과천시와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주암지구 중앙 통과 노선’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과천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그간의 오랜 희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국토교통부가 과천정부청사 유휴지 4,000세대 공급계획을 변경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과천과천지구의 주택 규모는 크게 증가했지만, 해당 증가분이 광역교통분담금이나 도로 확장 등 후속 교통대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특히 김현석 의원은 “경기도의 수장인 김동연 지사는 수도권 남부 교통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에도, 과천시 요구안 미반영과 서울시·서초구 중심의 노선 변경 움직임에 대해 사실상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광역교통 문제 앞에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석 의원은 끝으로 “과천시민의 협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참여였지, 특정 지역의 이해를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며, “경기도가 이제는 수도권 남부 광역교통 문제의 주무기관으로서 보다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고,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김현석 의원을 포함한 15명의 경기도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추후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