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명·문승호 경기도의원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김진명·문승호 도의원 공동 참석

학교 현장에서의 학폭 대응력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과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29일(월)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도입된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 구성원의 인식과 현장 실태를 반영해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경기도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정책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이근영 연구책임자는 학교폭력 대응의 교육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과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초기 대응과 예방·회복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김진명 의원은 “증거 중심의 잣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 공동체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문승호 의원은 학교폭력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언급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사후관리 체계 강화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연수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연구가 보다 합리적인 학교폭력 대응 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