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기도, 13년 만에 처음으로 3차원 드론 활용한 지적재조사위원회 현장 개최

민선8기, 지난 3년 281개 지구(66,389필지, 42㎢)… 재산권 보호 선도

도 최초 3차원 드론 활용한 지적재조사위원회 현장 개최… 정책 실효성·현장성 강화

맹지해소·경계정비로 지가 상승, 드론 활용으로 사업기간 및 인력·비용 절감 효과 기대

경기도는 3일 화성시 수촌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현장에서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이웃 간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도로가 접하지 않는 맹지에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등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첫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총 38회의 위원회를 개최했고, 이번 위원회의 경우 사업지구 현장 확인과 함께 지적재조사 사업에 드론 활용을 위해 처음으로 현장에서 개최했다.

도는 최신 드론 기술로 확보한 3차원(3D) 영상을 활용해 지적불부합지 현황, 경계조정, 토지현황조사, 측량검사 등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실제 지형의 입체적 분석을 통해 성과검사의 정밀도와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 활용을 위해 해당지구를 시험지구(테스트베드)로 선정하고, 3D 융합 데이터 및 모델을 구축해 기술과 효과를 검증했다.

현장 회의가 열린 화성시 수촌1지구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비정형적인 토지의 정비와 건축물과의 경계 불일치가 해소됨으로써 도민들의 토지 가치와 활용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확하고 통합된 지적정보는 국토 디지털화, 3D 공간정보, 디지털트윈 등 다양한 행정·산업 분야에 활용가능한 정밀 공간정보 자산이 되고 있다.

이번 위원회 심의에서 지정된 사업지구 중 남양주시 조안지구는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로 사업이 추진되는 곳이다. 사업 완료 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정형화와 경계불일치 해소를 통해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4~5%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인·허가나 매매가 어려웠던 맹지를 해소해 도민의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산가치를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 3년간 총 281개 지구(66,389필지, 42㎢)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고, 2025년 사업지구에 대해 3차원 영상을 구축할 계획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민선 8기 경기도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섰다”며 “특히 이번 화성 수촌1지구 현장 위원회는 경기도의 드론 기술을 접목해 정책의 현장성과 시간 및 비용 절감 등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지적제도 도입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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