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정책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 진단 실시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6년간 정책운영 실적 분석ㆍ진단에 나서  

′19년 첫 시행 후 약 2천여 건설업체 조사ㆍ적발 결과 분석, 추이 점검

정책과제 자체수행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으로 건실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

경기도는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간 도내 공공입찰 실태조사 정책 운영에 대한 자체 분석과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이란 이름으로 시행한 ‘공공입찰 실태조사’ 제도는 경기도와 도내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 점검제도다. 자격 미달 업체가 공공발주 공사에 응찰할 경우 낙찰배제뿐 아니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6년간의 실적으로 약 2천여개 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 등을 조사하고 약 7백여 개소를 관련규정 위반으로 적발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계속 감소 추세였던 적발률이 2024년 재상승하는 결과가 나온 것과 관련해 도는 그간의 실적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과제로 선정, 직접수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 과제에는 위반 내용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적발률 저감 대책,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실태조사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본 연구는 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연구팀으로 구성되어 직접수행 할 예정이며, 건설산업, 정책,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 이력이 우수한 연구원들이 자문에 참여해 건설시장 실태와 정책적 보완 방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공입찰 실태조사’는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로 확산시킨 핵심 정책인 만큼 ‘정책운영 개선방안 연구’ 수행이 효율적 실태조사와 위반업체의 인식 개선을 위한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라며, “건설사업자의 건실한 운영과 도의 공정한 기회 제공이 공공사업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