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경기도 특별지원 대책회의 결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긴급히 소집했습니다.

가평 수해복구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한미관세 협상 타결 소식을 보고 받고는 바로 회의소집을 지시했습니다. 김 지사의 지시에 의해 협상타결을 알리는 정부공식 발표 7시간 만에 특별대책회의가 신속히 마련됐고, 김 지사 또한 가평군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를 마치고 바로 회의장으로 직행했습니다.

오늘 특별대책회의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입니다.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여파로 피해가 예상되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미국산 시장개방 피해기업특별경영자금’ 500억 원을 지원키로 한 바 있어 특별경영자금 지원규모는 총 1,000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4월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지원 결정 이후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 지사는 “관세 부과로 인해서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와 K-뷰티, K-식품 등 소비재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이처럼 특별경영자금 500억 원 추가지원을 결정했습니다.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한도는 업체당 5억 원 이내입니다.

둘째. ‘무역위기 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대상 확대 검토입니다.

도는 현재 무역위기 대응 차원에서 6대 품목(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철강, 알루미늄, 구리)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협상타결 이후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분야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상황을 모니터링해가면서 지금은 6대 품목에서 빠져 있는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업종 등을 패키지 지원 사업에 추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관세협상 대책 예산은 ‘감액추경’시에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도는 현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중입니다. 2차 추경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등의 마련을 위해  ‘감액추경’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김동연 지사는 도의 여러사업을 어쩔수 없이 감액편성하더라도, 관세협상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또는 관련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설령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더라도 ‘구조조정 패키지’에서 관세대책 예산은 빼고, “필요하면 오히려 증액해서라도 지원하라”는 것이 김 지시의 결정입니다.

넷째. 오늘 특별대책회의체를 통해 ‘무역위기 대응 시즌2’를 준비해나갑니다.

관세협상 타결이후 김동연 지사는 발빠르게 특별회의를 지시하고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일회성 회의가 아니라 정부가 타결한 관세협상 결과를 뒷받침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위기 대응 시즌2’ 회의체로 만들 계획입니다. 앞으로 2차 3차 특별회의 소집이 가능하며, 2차 3차 지원책도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김동연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주시하고 마음 졸이던 결과가 드디어 나왔다”면서 “경제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인데, 이번 협상에서 그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구체적으로 “첫째, 다른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한 점. 둘째, 시한 내 협상 결과 도출로 인해 시장에 안정감을 준 점. 셋째, 쌀이나 소고기 등의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을 잘 방어해낸 점” 등을 높이 평가받을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협상팀, 그리고 협상팀과 밤늦게까지 통화하면서 격려하고 지도했던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성과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한미정상회담을 끌어낸 것도 크게 환영할 결과”라면서 “우리 한국이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넘어서 정상화 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불법계엄과 비정상 외교를 깨끗이 씻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제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국익외교에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경기도는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국정의 제1동반자라는 자세와 각오로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관세 대응 경제외교 일지>

1) 3.10.~3.15 민관 합동 통상환경조사단, 미국 조지아주  파견

   : 도 자동차 부품 기업 지원 요청

2) 3.31. 김동연 지사 주재 관세피해기업 지원 대책 긴급 회의(평택항)

   : 피해기업 애로 청취

3) 4.3 ‘트럼프 관세 대응 위한 경기도 비상경제회의 후속조치’ 발표

   : 경기도 트럼프 관세 대응 특별조직(TF) 운영, 경기도 기업애로 원스톱       종합지원센터 내 창구 운영, 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등

4) 4.10. 김동연 지사 디트로이트 협상 출국

   :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회담, 한국 부품기업-미 완성차 3사       채널 구축 등 4개 협력방안 제안

5) 6.30. 도, 수출기업 지원 추가경정예산 104억 원 편성

    : 통상환경 리스크 긴급 대응(무역위기대응 패키지 지원, 전기전자 및 반도체 통상환경조사단 파견) 수출 경제영토 확장(수출유망지역 유통망 진출 지원사업, 통상촉진단, 수출상담회) 수출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해외규격인증 획득 및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등

6) 6.24~6.29. 미국 조지아주 자동차 부품기업(10개사) 통상환경조사단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