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청 추경 1조 2,744억 원 삭감

당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9,620억원 중 4,600억원만 반영

BTL 조기상환 7,470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2,210억원은 기금에 반영·집행

서울소재 초·중·고등학생 기초학력 저하 대책으로 학력진단평가 예산 30억원 증액

김현기 의장, “추경 과정에서 교육청이 유포한 의회의 발목잡기 프레임과 같은 행태는 청산해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현기)는 2022년 8월 29일(월)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현안을 처리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기금 전출금 2조 7,043억원 중 1조 2,744억원을 삭감했다.

1.세부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620억원 중 52%인 5,000억 원 을 삭감하고, 4,600억 원만 수정안에 반영하였다.

 2.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7,423억 원 중 44%인 7,744억원을 삭감 하고 9,679억원을 기금으로 남겨두었다

즉, 남겨둔 기금에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BTL 상환(7,468억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2,210억원) 등을 포함, 편성하였다.

당초 교육청은 정부의 추가 교부금(2조 4,561억원)과 서울시 추가 전입금(1조 670억 원)을 합친 이전재원 증액분 3조 5,231억 원 중 70%가 넘는 금액을 양대 기금에 적립할 목적으로 예산을 제출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이를 대폭 삭감한 것이다.

이번에 의회가 삭감한 재원 중 80.1%는 1) 향후 세입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1조 663억원으로 조정됐고, 2) ▲노후시설개선(1,000억원) ▲화변기교체(392억원)▲수해피해 복구 위한 예비비(200억원) ▲노후책걸상교체(99억원) ▲냉난방기개선(591억원) 등의 사업예산이 증액됐다.

한편,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한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생들의 정확한 진단·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지원사업 예산을 증액(30억원)했다.

김현기 의장은 “시의회가 제출만 하면 처리해주는 통과의회가 아니라 납세자뜻에 부합하게 예산을 의결하는 시민의회로 거듭나는 과정”이라면서

“추경 일정이 8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교육청 재정을 발목잡는다는 듯 주장한 교육청의 행태는 청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현기 의장은 “교육청은 이번 의회가 심의·의결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설환경개선 예산 등을 적기에 집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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